창립선언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 인권인 생명권, 자유 및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았다. 우리는 부모를 비롯한 조상들이 일궈놓은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더 나은 공동체와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와 같은 문명을 창조해 왔으나,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

국제적으로는 강대국과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불공정한 무역 전쟁, 문명의 이름으로 행해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기후위기, 소득분배의 극심한 양극화, 재난, 기아와 식량 위기, 끊이지 않는 전쟁과 폭력, 종교와 이념 갈등 등으로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치닫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이념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기적 정쟁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만연된 양극화 현상, 소득과 지역 간 불균등 분배, 세대와 성별 격차로 인한 갈등의 심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저성장 위기,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위기, 세계 최고 자살률, 청년 및 노인 빈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현재와 같은 규모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길 위기에 처한 나라로 발표된 바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표이후 한국 사회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계엄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그 이후에 진행된 정치의식의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묻혀있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목격했다. 국내의 불확실성에 더하여 트럼프 미국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관세전쟁을 선포하였으며, 수출중심의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적으로 처한 위기 상황은 한국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총체적 복합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명․자유․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실종되고, 편향된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하여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확신한다. 공정한 사회는 조건과 기회의 공정뿐 아니라 공정한 사회적 룰을 만들어 누구나 그 규칙을 잘 따랐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주권자로서, 부여받은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세상’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막강해진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견제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 주권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깨어있는 시민들을 조직해 지속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하나,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정치, 행정, 사법의 국가권력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견제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도록 국가 및 자본권력을 지속적으로 감시·견제함으로써 소비자주권을 실현하는 한편,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와 농어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해 나갈 것이다.

하나,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의 전 분야에서 균형발전, 자치분권, 공정성장,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하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복지사회가 실현되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평생복지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하나,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하여 에너지 전환과 자원의 순환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상에서 열거한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신과 자국의 권리와 이익만을 좇아온 폐쇄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정신혁명을 이루어야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지역민과 세계 시민들과 함께 묵묵히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5년 6월 10일 

공정한세상 창립회원 일동